[포토뉴스] 규제를 택하자니 혁신이 울고, 혁신을 택하자니 서민이 운다 카카오 카풀 앱 반대하는 택시 운수업 종사자들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 ‘규제와 혁신’의 파급력이 미치는 범위는 경제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 경우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도 늘어나겠지만, 기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반대의 경우, 기존의 시장은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진다.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간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택시 운수업계 종사자 4만여 명(주최측 추산)은 카카오그룹이 최근 발표한 카풀앱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규제’와 ‘혁신’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경우 반대편의 거센 폭풍에 직면하게 될 정부가 과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게 될 이러한 형태의 갈등에서 어떠한 노선을 선택할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포토뉴스] 규제를 택하자니 혁신이 울고, 혁신을 택하자니 서민이 운다

카카오 카풀 앱 반대하는 택시 운수업 종사자들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

기사입력 2018-11-23 10:05:13

[산업일보]
‘규제와 혁신’의 파급력이 미치는 범위는 경제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 경우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도 늘어나겠지만, 기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반대의 경우, 기존의 시장은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진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간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택시 운수업계 종사자 4만여 명(주최측 추산)은 카카오그룹이 최근 발표한 카풀앱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규제’와 ‘혁신’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경우 반대편의 거센 폭풍에 직면하게 될 정부가 과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게 될 이러한 형태의 갈등에서 어떠한 노선을 선택할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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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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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