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부담, 경기둔화로 인해 장기화 될 가능성 커

[산업일보]
2018년 3분기 현재 가계신용 (부채) 잔액이 1천5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명목 성장률인 3.3% (추정치)에 비해 높은 증가세이나, 지난 2010~2014년 평균 증가율인 7.1%에는 못 미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2016년부터 둔화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동산 정책 등 정책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소득을 통한 부채상환 여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8년 2분기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차주는 소득의 38.8%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지불하고 있다. 아울러,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8년 현재 163.8%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역시 낮음에 따라 소득을 통해 갚아야 할 부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물경기 둔화, 내수 부진, 여기에 경쟁심화까지 겹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둔화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업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313조원에 이르며, 가계의 일반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하면 가계는 1,800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더욱이 2019년에는 대내외 경제상황 약화로 성장률이 2018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가계의 소득을 저하시켜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KB증권의 문정희 연구원은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 소득 감소가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소비를 약화시킬 경우 다시 실물경기를 둔화시키는 ‘부채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저소득층과 고령층, 자영업자 등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