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제비상사태,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행사해서라도 풀어내야”

[산업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내 경제단체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계‧산업계에서는 지금 경제상황을 ‘자포자기 상태’라고 까지 표현한다”며, “최근 국내 대표 게임업체인 넥슨이 중국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 등 해외 신규법인 설립건수가 3천411건이 되면서 엑소더스의 규모와 속도가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경제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결국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한 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다시 생산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대안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비상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권 발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규제개혁 가속화 ▲경제친화적 노동개혁과 노사관계를 통한 더많은 일자리 구상 ▲기업상속공제 등 체제 개선 추진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개인정보규제에 대한 랍리적 개선과 악용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말한 나경원 원내 대표는 “친현장‧친시장 정책을 통해 기업을 북돋우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하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난다. 투자 확대에 큰 작용 요인 중 하나인 규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 경제성장과 활력증진을 위해 모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규제의 근본틀을 바꾸고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부탁드리고 싶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경제단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회장단은 각 단체의 경제관련 건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