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 상황 악화는 유구무언, 혁신 통해 제조업 경쟁력 높일 것”

[산업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국내 경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 상황의 악화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는 발언으로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만나 대북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고용상황 악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나쁜 것은 아픈 부분이고 정부입장에서도 할말이 없다”며,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 악화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으며 관련된 서비스업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제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벤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의 삶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함께 가야한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해 공감한다”며, “규제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며, 이해 집단의 격렬한 상충이 있어 정부 결단이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생각이 다른 이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규제 혁신을 반대하는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과거 시대의 가치인 경우도 있는 만큼,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투입될 것이며 한국이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과거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