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2조800억 원 규모 지원사업 시행

[산업일보]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통해 원활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기 및 안전망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3천985억 원 증액한 2조844억 원 규모의 오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우선, 역대 최대 규모(1조9천500억 원)라는 데 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이 신설된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다음으로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 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에서부터 성장과 혁신, 이어 원활한 재기로 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