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3각 경제 협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산업일보]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개선 구도가 가시화함에 따라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이하 남-북-러 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의 보고서 ‘러시아 극동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에 따르면, 남-북-러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극동 지역의 자원과 유라시아 진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여겨진다.

성공적인 남-북-러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북-러 협력관계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사업과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 극동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ET의 김학기 연구위원은 “향후 UN의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 각국의 협력관계 추이와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남-북-러 협력 유망 분야 발굴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관련 시스템과 사전 조사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푸틴 정부의 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수입 대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 온 반면, 2016년을 전후해서는 수입 대체를 넘어 ‘수출지향 수입대체’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푸틴 정부는 2013년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방의 경제제재 대응 등의 다양한 목적하에 극동 지역의 개발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이 현실화되며 사실상 극동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중-러 양국은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73건 추진했으며, 일본도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러시아와 48건의 경제협력 합의문을 체결했다.

더불어 2015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제재에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며 사실상 멈춰버린 북-러 간 경제 협력도 남-북-러 삼각관계의 장애 요소로 자리 잡으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의 근로자 수는 2017년 약 4만 명에서 2018년 3월 기준 약 2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교역 규모는 약 6천2백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록 판문점 선언 직전인 2018년 3월, 3년 만에 제8차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북-러 간 경제 협력 움직임을 확대한 바 있지만,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김학기 연구위원은 “북-러 간에 추진하던 두만강 다리 건설 등의 물류망을 구축하고, 수송 및 유통, 과학-기술 협력, 환경보호, 수산업, 농업 및 임업, 건설 분야 협력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극동개발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가공 산업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수송 인프라 건설 정책 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UN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러시아 극동개발정책 등과 연계지어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극동지역을 남-북-러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남-북-러 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디지털 교통과 물류 시스템이 정비된 한국형 산업단지로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