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유기업 개혁, 대기업 위주로 지연 사례 증가

[산업일보]
베트남 정부는 경제구조의 효율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중이나, 최근 대기업 위주로 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국가재정과 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으나, 재정악화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을 경험하며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베트남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8년 9월 기준 약 1조3천억 원에 달하며, 경제성장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저소득국가에서 중소득국가로 격상되면서 공적개발원조 지원 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GDP의 28.8%, 투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국유기업은 고용 및 수출 창출 효과가 적고, 비핵심 사업 투자로 인한 과도한 사업 확장 및 높은 부채 비율 등으로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시행했으나, 2008년 경제악화로 지연된 후, 2010년 다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베트남 정부는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구조조정 중인 국유기업은 소유권 이전 지연 및 밸류에이션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거래소 등록 및 주식거래가 늦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상기업이 주로 대기업으로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소유권과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지방정부의 갈등, 복잡한 평가체계 등으로 승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주식과 채권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적합한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를 찾기 어려우며, 복잡한 비거주민 주식 소유 절차, 불충분한 기업 정보, 소유 지분 제한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약화됐다.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