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지표 악화 주된 원인 고령화 따른 인구구조 변화”

[산업일보]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청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하위 소득 20%의 경우 명목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7.7% 하락한 반면, 상위 소득 20%의 명목소득은 10.4% 상승해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26일 국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분배와 불평등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 홍익대학교 박명호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1990년대 말까지 의욕과 패기에 확장을 감행했던 한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해 초유의 대량실업과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 경제사회정책의 거대한 변화 등의 압력에 직면했다”며 “당시 살아남은 재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들게 됐지만,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우리 사회 전체의 커다란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배와 불평등을 교정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구의 고용과 소득, 자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상황, 소득·자산의 분배, 조세의 부담과 재분배 정책의 효과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통계자원이 범국가적 수준에서 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익대학교 박명호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꼽았다.

실제,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연령이 60세 이상인 비율은 1982년 11.9%, 1993년 18.1%, 2003년 45.2%, 2006년 70.7%, 2014년 83.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분위에 속한 대다수의 가구는 노인가구이며, 향후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도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2000년 38.1%에서 2016년 34.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제조업 기준 OECD 22개국 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순위는 20위를 기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교수는 “1990년 초반 이후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도 소득불평등 확대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 기업 및 관련 부품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느끼는 법·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조세·규제 정책 등을 펼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