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일자리, 뿌리는 하나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 대부분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내 경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한상의 SGI의 서영경 원장은 6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우리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서 원장은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기저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가 SGI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서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성장‧재분배‧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인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와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 형성에 그치고 있다.

“성장이나 일자리, 복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서 원장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것도 글로벌 성장공식에 맞춰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전환이 있어야 하며, 단기 시계에 함몰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점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장과 일자리의 원천은 민간혁신 ▲성장과 복지는 상호필요조건 ▲일자리-복지의 연결고리는 사회안전망 이라는 3가지 문제인식을 제안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중심의 편중화 성장이 주를 이뤘던 것과 함께 서비스 부가가치의 정체 및 저부가 자영업 부문에의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한 서 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일자리의 원천은 규제개혁과 혁신투자”라고 말했다.

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서 원장은 “기술발전 등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고 언급한 뒤, “중장기 시계에서 복지지출 합리화 및 복지재원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해 “새로운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산업간 고용이동이 확대되고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서 원장은 “고용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혁신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혁신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회안전망은 일반복지 중심으로 돼 있는데, 혁신을 촉진하는 고용안전망의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