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한계, ‘공급 측 구조개혁’ 통해 극복 나서

[산업일보]
중국정부가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양적 조절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의 확대와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됐으며,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투입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집중돼 심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했고,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심각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철강·석탄 산업과 같은 ‘무효공급’ 축소와 첨단산업·서비스업과 같은 ‘유효공급’ 확대로 구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구조개혁 시행 초기에는 무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철강 및 석탄 분야의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기업원가 절감을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혁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공급 측 구조개혁 시행은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으로 분석된다”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공급 측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와 기업은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