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속 일본, “고급 외국 인력 적극 환영”

[산업일보]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급 외국 인력을 확보하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인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과 시사점’은 과거 ‘전문 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 유치 정책을 펼쳐온 일본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더 강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며 외국 인력 유입의 범위를 단순 업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외국 인력 유입을 위한 문 넓히기 작업은 2012년 시작된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더욱 확실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2년 아베 내각은 일본 재흥 전략을 수정·발표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포인트제 등을 도입함과 더불어, 2015년에는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 재활약 프로그램 등을 설립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향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4만5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 간병, 자동차정비 등 단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정 기능 1호(최장 5년 체류 가능)와 보다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특정 기능 2호(체류 기간 상관없음) 등의 체류 자격을 신설해 외국 인력 유입의 가능성을 확대했다.

또한 법무성 산하의 입국 관리국을 확대·개편해 외국 인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입국 재류관리청을 신설하는 등 제조업과 같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서 외국 인력 수용에 주력하고 있다.

맞닥뜨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부정적 인구 변화 추이는 물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등에 따라 농업,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기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고려된다.

더불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중 전문 인력은 4.2%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약 30%가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 있어 체계적인 외국 인력 유입과 관리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의 양서영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중소제조업 등에서의 외국 인력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입을 총괄하는 행정기구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