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1위는 ‘노후 경유차’, 수소차로 전환하자

[산업일보]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 경유 자동차(이하 경유차)가 꼽혔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등장한 수소경제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경유차를 수소전기차로의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주최한 시리즈 토론회 ‘이젠 수소경제다!’의 4차 토론회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경유차의 배출 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양에 비해 건강 위해도도 월등히 높아 사회의 우려를 더한다.

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경유차는 휘발유차(0.02g/km)의 약 28배에 해당하는 0.56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기 위해 경유차, 내연기관 차 등을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관련 정책의 재정립과 정교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영 교수는 발제에서 “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배출가스에 기인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버스나 화물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는 경우 신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환경부는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엔진개조에서부터 신차 구매 시 지원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경유차 또는 내연기관차의 구매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의 보급 또한 승용차와 초소형차 위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 경유 화물차의 경우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이에 이 교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주가 다시 경유차를 구매할 수 있어, 대기환경보존법, 미세먼지법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라며 “국내 정책은 지나치게 단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