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산업’, “심사만 10년째…복잡·비효율적인 ‘협의심사제도’ 개선해야”

[산업일보]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이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도하게 비효율적인 협의심사제도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 저해하는 요소들을 향해 ‘혁신’을 이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주최의 정책 세미나 ‘한국 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 산업’이 답이다’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의 면적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 속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오산업계의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바이오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바이오 산업계의 승승장구 기세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미래식량자원포럼의 김동헌 부회장은 “한국은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특히나 보수적”이라며 “수많은 연구가 그간의 GMO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허구임을 밝혀왔지만, GMO는 여전히 정치·사회·경제적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바는 2017년 해충 저항성 옥수수를 대규모 시험 재배함으로써 생산성 혁신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며, 방글라데시도 올해 GMO인 ‘골든 라이스’의 상업적 재배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가뭄 저항성 벼, HR 잔디, 레스베라트롤 생산 벼 등 다양한 GM 작물을 개발해왔음에도 불구, GMO 반대 운동, 심사 부담 등으로 인해 상업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제초제 저항성 잔디는 복잡한 심사체계에 얽혀 10여 년 동안 심사 과정에 묶여있는 상황이며, 레스베라트롤 생산 벼는 신청조차 포기됐다.

“세계는 바뀌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김 부회장은 “우리의 과학자, 연구자들은 여건만 마련된다면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며 “지나친 중복으로 인해 고비용, 비효율적인 협의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협의심사제도는 단일 GM 작물에 대해 5개의 부처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검토 분야의 중복 문제와 더불어 전문성 약화,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곧 개발자의 의욕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기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과정이 단순한 EU와 일본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한 그는 “국내 개발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협의심사기관에 협의 심사를요청하는 대신 협의심사기관 추천 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경쟁력 있는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