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비투자 부진 지속…고용 및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산업일보]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산되면서 1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는 확대돼 설비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외수 경기도 투자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설비투자전망은 최근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해 기업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생산 및 생산능력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 조정압력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회복 국면에 위치한 국내 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생산 가동률은 확대됐으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플러스 폭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과 출하 모두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철강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가 둔화 혹은 하강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 화학, 기계 산업 등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재고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플러스지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상 및 출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했으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전자 산업의 경우 생산,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화학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기계 산업은 생산 및 출하 감소가 확대되고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마이너스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 국면이 상승에 위치에 있는 산업은 없다”며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진작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설비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하고, 수출 경기의 악화 및 대외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