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블록체인’, 금융 혁신에서 더욱 신중해야”

[산업일보]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금융업계의 서비스 제공 방식도 서서히 변화함에 따라 ‘금융 혁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 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개방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러한 금융 혁신이 큰 파급 효과를 낼 것이기에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비트코인 등의 금융 자산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유용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불법 거래 결제 수단, 유지비용의 상승 등의 한계로 인해 사회의 우려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암호화 자산이 점차 금융 수단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기존 금융 자산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 전망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렇듯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혁신은 타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더욱 빛을 발한다. 기술을 통한 ‘무역 금융’이 국가 간의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개 비용을 감소하며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이 개방 경제에서 중개 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 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 및 전파 경로 확대, 불완전성 보완 등의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암호화 자산 등의 기술로 인해 사회의 우려도 한 몸에 받고 있다.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다르게 대부분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로 이뤄지며, 해킹에 의한 노출, 규제의 미비 등을 이유로 운용이 불투명해 위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실장은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탈중개화와 같은 지향점을 이해한 후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언급한 안 실장은 “암호화 자산에 있어서도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