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산업일보]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최근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산업부 보도자료와 한국전력 공시를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와 주택용 누진제도 개편 등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완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계획으로 누진제 폐지와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을 언급했으며 이용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원가 이하 요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누진제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로 대체가 가능하고 선택적 전기요금제는 사용패턴에 대한 데이터 확보된 이후부터가 가능하다.

결국 지능형검침기 등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부터 추진이 가능하다. 요금체계 개편으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연료비 연동제지만 발전원가 중심의 전력시장과 탈원전 이슈의 간극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월 200kWh 이하 전력사용 가구 전기요금을 2천500원(고압)에서 4천 원(저압)까지 할인하는 제도다.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구간 조정 당시 전기요금 상승 효과가 있었던 1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사용량 200kW 이하 943만 가구 중에 51만 가구는 보장공제에서 제외되며 실제 전력 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공제 혜택을 받는 나머지 대상들은 대부분 1~2인 가구들로 추정되는데 전력사용량은 소득수준보다 가구원수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며, “목적에 맞지 않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편 당위성도 충분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