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30일 시행…광업·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산업일보]
중국정부는 6월 30일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2019년 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난해와 비교해 광업, 제조업, 수상운수, 통신,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돼 개방이 확대됐고, 새롭게 추가된 규제 및 제한 조치는 없다.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는 각각 40개, 37개로 전년대비 8개 항목씩 축소됐다.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개방조치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올해 리스트에서는 어업, 인쇄업이 추가 개방돼 농·어업, 인쇄업,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개방도가 전국범위 리스트보다 더 높아졌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와 함께 발표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는 5G 관련 산업과 반도체 제조설비 등 제조업 분야가 대폭 추가됐다.

특히, 반도체칩 패키징 설비,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 부품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투자 장려 항목이 두드러졌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난해와 비교해 개방 분야나 항목 수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교통, 인프라, 통신, 문화 등 일부 서비스 분야 중심의 개방 확대가 이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확대뿐 아니라 각 정부부처간의 관련 정책 시행이 일치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화,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존 규정과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가 충돌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향후 금융, 자동차 등 일부 분야는 2019년 리스트에서 제시한 개방 로드맵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연내에 철폐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 및 승인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의 개방 확대 추세를 고려해 보다 높은 개방 수준의 FTA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은 개방이 확대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통신 부가서비스, 영화관, 공연중개기관 등 분야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