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대내외 환경변화 속,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시급 온라인시장 진출,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정부가 5차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온라인 쇼핑 증가, 빅데이터·AI, VR·AR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로 인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일본 수출규제·불매운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인만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했다.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20년 2천 명), 상품성 개선(2020년 400개 사) 및 교육·컨설팅(연 5천 명)을 지원한다.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토록 했다.온라인 진출 기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11월까지’ 구축한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 특판전 진행을 한다.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대상은 2천개 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하도록 하고,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다.‘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을 신설한다.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1천억 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을 우선적으로 돕는다.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도 진행된다.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성공모델 발굴정부는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해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한다.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해 상생협력상가를 시범 조성한다.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500억 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치한다.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난해 136만 명에서 내년 170만 명으로 확대하고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대내외 환경변화 속,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시급

온라인시장 진출,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기사입력 2019-09-10 14:01:19

박영선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산업일보]
정부가 5차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 증가, 빅데이터·AI, VR·AR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로 인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불매운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인만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했다.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위에서부터)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기준=100)), 1인 가구 변화 추이, 온라인·모바일쇼핑 거래액 추이(자료=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게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20년 2천 명), 상품성 개선(2020년 400개 사) 및 교육·컨설팅(연 5천 명)을 지원한다.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토록 했다.

온라인 진출 기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11월까지’ 구축한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 특판전 진행을 한다.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대상은 2천개 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하도록 하고,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다.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을 신설한다.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1천억 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을 우선적으로 돕는다.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도 진행된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성공모델 발굴
정부는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해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한다.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해 상생협력상가를 시범 조성한다.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치한다.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난해 136만 명에서 내년 170만 명으로 확대하고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