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1차 무역합의 해결한 미국, 당분간 집안 단속에 집중

[산업일보]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1년 9개월 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막상 합의가 이뤄진 후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제3국인 한국 등에서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일시적인 봉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이 때문에 주식시장도 하루 반짝 상승에 그쳤다.

한화투자증권의 ‘미중 합의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개선에 총력 기울일 듯’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미중 합의가 양국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봉합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과거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한 레이건 대통령의 1980년 선거 구호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과 같다. 처음부터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해서 집권 4년간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2년차에 들어 패권 경쟁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도 닮았다. 레이건이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1987년 12월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땅에서 합의하기를 원하고, 또 이를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합의를 갖고 중국에 큰 양보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미중 합의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봉합인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완전한 승리’에 집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197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경우는 8번이었다. 이 8번 중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3번이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를 포함해 2년간의 경제성장률이 낮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5번의 경우는 모두 2년간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끈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던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내세웠던 슬로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가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격언인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미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있는 2020년이다. 미국이 무역갈등을 심화시켜도 미연준이 금리를 계속 낮춰주기만 한다면, 소비가 GDP의 70%인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은 9월 이후 여러 차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전제로 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금리인하는 없다. 경제가 나빠지면 그때 가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의 대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해외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미연준이 금리를 더 낮추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언제 미국 경제를 덮칠지 모를 일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중 갈등을 심화시킬 리 없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연구원은 “이번 미중 합의는 근본적인 갈등의 해소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봉합으로 봐야 하며,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중국은 확산되고 있는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