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경제제재 장기 대응 위한 수입대체산업정책 시행

[산업일보]
이란 정부가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이란의 보호주의, 자국 산업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정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에 장기 대응을 위해 꾸준히 자국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이란 산업당국은 기업들에게 해외 수입물품에 대해 점진적인 국산대체를 주문하며, 산업계가 이에 응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이란산업광물무역부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란 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 내년 3월 21일부터 2021년 3월 20일 까지 총 100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란은 9개 산업군을 선정하고 해당군에서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우선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수입대체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으로 총 27억 달러 규모이며, 광물 24억 달러, 자동차 14억 달러, 섬유·의류 12억 달러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란 정부의 자국산업화 정책은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이란 의회는 올해 1월 자국 내 생산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자국생산 제품과 유사한 수입제품의 신문광고, TV선전, 외부 광고배너, 전화홍보, 그리고 각종 SNS에서 홍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정비는 이슬람 신년인 지난해 3월 21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2018년을 국산품 애용 해로 지정한 후 가속화 되고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 발표와 함께 ▲중소기업 보호 ▲이란 수출기업 지원과 이를 위한 실무그룹 결성 ▲이란 전통산업과 광물산업 재육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보호 ▲국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교류 전시회 육성 ▲지식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지원 등 총 6가지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진하고 있다.

KOTRA 이상훈 이란 테헤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자국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국산품 애용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장기간 외부와의 과학기술 교류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란기업들도 자구책으로 정책에 편승하고 기업 활동 지속을 위해 국산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국내 기업이 이란과 교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 정치 역학관계 급변으로 한국과 이란 간 거래 재개 시 이란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