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차 무역 합의안으로 갈등 잠정 해소 ‘분쟁 재발 가능성은 잔존’

[산업일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18개월 만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마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잠정적으로 해소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美中 무역 갈등 재료 잠정 해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금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그러나 양국의 충돌이 제한되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완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소식 등에 따라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이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은 중국의 對미 수입 2천억 달러 확대 등 7가지 분야(▲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방지 ▲농수산물 무역 확대 ▲금융시장 개방 ▲거시정책 및 환율시장 투명성 ▲무역 확대 ▲양국의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 설립 등)의 세부 합의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90일 조사 후 관세 부과가 재개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돼 있어, 여전히 분쟁 재발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번 1단계 무역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무엽합의 초안 골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단계 합의가 이뤄질 때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무역합의 법제화 등이 관세 축소 여부의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에 따른 위안화 절상 기조에 연동되며 원·달러 환율은 저점을 낮춰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G2 국가의 지정학적 이벤트가 소멸된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윤지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및 Markit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앞으로는 펀더멘털 요인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방향성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