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비자에게도 스마트 전기계량기 설치 의무화 ‘스마트 그리드 확충 도움’

[산업일보]
독일이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의무화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1월부터 독일의 스마트 계량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 전기계량기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KOTRA의 ‘독일, 스마트 전기계량기 설치 의무 2020년 1월 전면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GDEW)은 2020년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스마트 전기계량기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향 데이터 통신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계량기는 구형 기계식 전기계량기와 달리 실시간 전력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어 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독일의 연방 내무부 경제 에너지 담당관 안드레아스 파이흐트는 ‘가정의 경우 21~30%정도 절약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의 스마트 계량기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절전효과를 기대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불과 36.2%로 나타났다.

스마트 계량기의 자발적인 설치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해당 디지털법에 따른 의무화 시행으로 국가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 소비자로서의 설치의무는 연간 6천Kw 이상을 소비할 때 부여되는데, 그 이하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설치의무가 없고, 계량기의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기공급자가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전기공급자는 소비자에게 100유로까지 설치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력 생산자의 경우에는 7Kw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 스마트 계량기 설치 의무를 지게 되며, 주로 태양열 발전 설비나 가정용 전기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에 해당된다.

연간 1만Kw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 의무가 발생했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6천Kw를 소비하는 기업도 설치 의무를 지게 됐다. 생산의 경우는 개인과 기준이 같다. 이는 스마트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확충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전력사용에서 절전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KOTRA의 임대성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1천여 개의 독일 전력판매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의무 설치를 활용해 독일 스마트 계량기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공격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