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3월에도 불붙지 않는다

[산업일보]
2019년 11월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2월 겨울이 끝난 이후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 정지 및 상한제약이 실시된다.

지난 겨울은 석탄발전 8~15기 가동중지와 최대 49기 상한제약을 시행했지만 이번 3월에는 21~28기 가동정지와 최대 37기 상한제약으로 보다 확대된다. 가동정지 대상은 노후석탄 4기, 예방정비 13~16기, 추가정지 2~8기다. 주중에는 21~22기, 주말에는 27~28기로 수요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하나금융투자의 ‘4개월 전의 약속’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은 전년대비 2.4TWh 감소했고 LNG는 2.3TWh 증가했다. 12월 석탄과 LNG 연료비단가 차이는 28.4원이었다. 전체 발전량과 원자력 발전량이 각각 1.3TWh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석탄발전량 감소는 LNG로 충당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12월 예방정비 물량도 전년대비 줄었기 때문에 정책 효과로 판단된다. 발전량 감소로 추정된 비용증가분은 700억 원 규모다. 3월은 가동중지 규모가 약 2배 가량 크고 최근 들어 연료비단가 차이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비용증가분은 겨울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최근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3월 말 이후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연히 비용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으로 대표되는 정책비용 보전방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은 “정부 임기 중 처음으로 산업부 스스로 언급한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매년 단행되던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이 올해는 없다. 전력시장에 부과 되는 여러 정책/환경비용에 대한 한계점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비용보전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전력시장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의 후속조치를 계기로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