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원이 정부 차원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10만 여 건이 해결되는데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에 코로나19의 피해 복구를 위한 1조7천 억 원의 추가예산을 신청했다”고 말한 박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제일 힘들 것이다. 2월 13일에 신청 받기 시작하면서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접수 건 수만 10만 건이 넘어가면서 도저히 현재의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단순 인력이 아니라 금융업무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위탁보증제를 도입해 신용보증재단을 가지 않아도 시중은행에서 위탁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까지 위탁보증업무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곳이 기업은행이고 신한‧국민 등 시중은행도 위탁보증업무를 이번주부터 한다.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최대 7천 건이라 10만 건을 다 해소하려면 15일 이상 걸릴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의 양해를 구했다.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수혜자의 신용등급이 10등급 까지여도 가능하고 3천 만 원 이하의 자원은 현장실사의 75%를 생략하고 2천 만 원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간담회를 주최한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자금지원 소요기간 단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피해기업 대출한도 확대를 비롯한 특례보증지원,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총 9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종합지원대책방안 수립과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대응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정부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지원책 마련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박 장관은 “대출 문제는 지금부터 매일 직접 점검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산업계의 대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온라인구매와 오프라인의 연계가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과제가 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도 중기부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