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이베이 법안’ 발효…미국·타이완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산업일보]
미국이 미국·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 및 지원하는 ‘타이베이 법안’을 3월 26일 정식 발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베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에 따라 미국의 경계감이 증대되면서 추진됐다.

2016년 타이완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의 대타이완 외교 공세가 강화됐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위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타이완과의 단교를 압박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타이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양안관계 악화 및 중국의 대타이완 외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타이베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타이완 간 양자무역협정(BTA)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타이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TA를 포함해 미국·타이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시장을 상대로 한 타이완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