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산유국들이 외국인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위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2014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유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이주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로 막대한 해외송금액과 내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극단적인 전통적 가부장제를 고수하던 중동에도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 사회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의 틀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제한된 사회다. 또한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이 결혼이나 취직 등에 임할 때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후견인제도가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중동국가 중 직종·산업 등 여성노동에 관해 제한을 두는 국가도 많다. 출산휴가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도 여성 경제활동 독려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후견인제도 완화, 운전 허용, 육아 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제거한 것이다. 또한 종사 가능한 직종 마련 및 확대, 여성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의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는 뚜렷하다.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p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GDP가 약 0.02% 가량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체효과보다는 상호 보완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아직 가계부문 서비스업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노동시장 분리가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욱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정책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제도 및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연구원은 중동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한국의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노동 및 행정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여성 취업지원 플랫폼 및 정책 공동 연구, 노동인력 수급 전망시스템 등에 대한 협력 및 수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