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격교육법' 채택…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산업일보]
원격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한 북한이 원격교육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보고서인 ‘북한의 원격교육 동향’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에서 원격교육을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으며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원격교육법’이 채택됐다. 원격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원격교육을 향한 북한의 관심은 2006년경부터 시작됐다. 2006년, 김정일 위원장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시찰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이어 2010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 학부’를 설립했다.

2014년 김정은 위원장 담화를 통해 원격교육을 통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등 중앙대학을 중심으로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 및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원격교육은 주로 현장 노동자와 기술자를 교육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원격교육 체계가 구축된 대학은 ▲김책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조선체육대학 ▲정춘택원산경제대학 등이다.

북한의 원격교육 도입 움직임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았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각 학교들이 원격교육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 등 관련 첨단기술을 보급해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기술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은 약 600만 대, 일반 가정의 컴퓨터 등 통신기기 보급률 또한 약 25% 정도로 원격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사진환 연구원은 “북한이 원격교육의 연구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경쟁성을 갖추고자 발전시키고 있다는 일반적인 동향은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원격교육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와이파이나 인터넷 이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불어 통신기기 보급률도 낮아 현실적으로 원격교육의 전면적인 시행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