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경제·사회적 타격 심화…국제협력 강화 요구돼

[산업일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의미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빈곤 및 질병, 환경,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총 17가지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SDG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지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UN의 최근 SDG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극빈층은 7천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빈개도국과 취약국의 피해가 상당하며, 비정규 부문 노동자 실직, 아동 영양실조, 영세농가 피해, 경제성장 둔화 및 채무건전성 악화, 불평등 및 사회 갈등, 여성 대상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도국의 보건 취약성 해소와 경제, 사회 회복 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UN 자문기구 SDSN은 한국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OECD 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비해 한국의 SDGs 이행성과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쟁 및 자연재해 피해를 본 취약국 또는 여성·아동·노인·빈곤층의 경제 여건이 심각한 국가에 대해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미얀마,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등은 OECD 기준 취약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KIEP 측은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 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라 ODA 지원 유형을 다원화하고, 민간재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재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