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투자, 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산업일보]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하고,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은 단기적인 위기극복조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금융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일주일 연장에 따라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으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제한 뒤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보완·확정하며, 산은·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정책형 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조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1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천379억 원을 집행했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0조원이 지원된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4일 현재까지 197.7만 건, 19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7.3만 건)-소매업(32.4만 건)-도매업(23.5만 건) 순(順)으로 금융 지원을 했다.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2.5조원)-도매업(25.2조원)-소매업(1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신규대출·보증은 총 143.4만 건, 85.5조원 실행,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54.3만 건, 108.6조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