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년, 동서독 경제 격차 ‘여전’

[산업일보]
독일이 통일한지 30년이 흘렀지만, 동서독의 경제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었기 때문이다.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됐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정주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하며,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고,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의 30대 대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다. 정부부처와 정부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다.

동독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이며, 법인세도 서독의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키는 요인들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으로 지속 이주하는 상황이다.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정책 ▲동독의 도시경쟁력 확보 등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투자 대상지로서 대(對)서독 비교우위를 이뤄내야 한다는 게 KIEP 측의 설명이다.

KIEP 관계자는 ‘한국이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