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 그린뉴딜과 연계 추진 필요

[산업일보]
한국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럽 그린딜을 참고해 더 과감하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도 올해 7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은 차이가 있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했다.

또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했다.

한국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시한’을 포함해 더 과감하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 관련 정책을 그린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책지원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안전망 강화’ 분야에 공정전환 관련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를 환경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산업 차원의 기술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해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