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 전략산업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위해 리쇼어링 정책 적극 추진 한국, 국내 투자 및 일자리 확충 위해 2013년 유턴법 제정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전 세계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장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 지속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점차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전략산업에서의 양국 간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확장일로에 있던 GVC는 기술발전에 따라 해외생산 비용 측면에서의 상대적 이점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연장에 따른 긴 생산과정이 소비자들의 빠른 취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주요국은 새롭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재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에도 주요 산업의 공급망의 국내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국내 핵심 산업 생산에 어려움을 야기했으나, 국내업계는 공급망의 독자적 구축이나 다변화를 통해 일정 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했다.마찬가지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으로부터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의 수입 불가는 국내 자동차 생산을 일부 중단시키는 사태를 야기했으며, 핵심적인 부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리쇼어링은 공급망 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주요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위기 대응에 제조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특히, 주요국의 높은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대표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제시했으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Five Eyes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9개 핵심기술에 대한 대중국 의존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현격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KIET 측의 설명이다. KIET는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이 갖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폐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유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T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별 차등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을 이러한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턴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유턴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턴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과 공식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등 주요국, 전략산업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위해 리쇼어링 정책 적극 추진

한국, 국내 투자 및 일자리 확충 위해 2013년 유턴법 제정

기사입력 2020-10-08 08:49:14

[산업일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전 세계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장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 지속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점차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전략산업에서의 양국 간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확장일로에 있던 GVC는 기술발전에 따라 해외생산 비용 측면에서의 상대적 이점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연장에 따른 긴 생산과정이 소비자들의 빠른 취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주요국은 새롭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재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에도 주요 산업의 공급망의 국내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국내 핵심 산업 생산에 어려움을 야기했으나, 국내업계는 공급망의 독자적 구축이나 다변화를 통해 일정 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으로부터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의 수입 불가는 국내 자동차 생산을 일부 중단시키는 사태를 야기했으며, 핵심적인 부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리쇼어링은 공급망 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주요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위기 대응에 제조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높은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제시했으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Five Eyes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9개 핵심기술에 대한 대중국 의존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현격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KIET 측의 설명이다.

KIET는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이 갖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폐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유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T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별 차등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을 이러한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유턴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턴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과 공식화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