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기준금리동결, 완화적 스탠스 유지 ‘천명’

[산업일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리 동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준금리 동결 등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한국 수출입,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일부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국내경제 동향평가가 상향조정될 가능성과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가계대출 증가세와 자산시장으로의 자산시장으로의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 불균형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10월 금통위는 다소 매파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했다는 판단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10월 금통위 Review : 한은이 보낸 메시지’ 보고서에서 따르면, 이번 한은 금리동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여러 번 언급된 가계대출 증가세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 총재의 코멘트였다.

가계대출 증가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저금리 부작용으로 언급되면서 한은의 완화 스탠스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다.

이날 이 총재는 저금리 외에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 자산 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등)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도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은 공모주 청약 붐에 따른 주식 투자 자금 수요 확대와 코로나 19로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 증가 등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리스크가 가려져 있고 보건위기 특성 상 수요·공급 양측 모두 충격을 받아 생존 가능성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처럼 생존이 가능한 기업마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저금리 유지에 따른 부작용을 다소 방어하는 듯한 코멘트는 앞으로도 한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 기존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5조 원 규모) 중 2조 원을 사용했고 남아있는 3조원도 계획대로 집행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한 매입 규모 확대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에 따라 장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매입대상 증권 범위 확대 등 본격적인 양적 완화(QE) 역시 현 시점에서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추가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은 “국고채 단순 매입 계획을 시장 상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여지는 남겨 놓았지만 당분간 추가 완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은이 향후 국내 경제가 지난 8월 전망에 전반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완화 스탠스는 유지하겠지만 빠르게 추가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