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韓, OECD 국가 중 유일해

[산업일보]
저출산은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촉진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9명 이하로 하락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와 대응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하락했으며, 올해 2분기 0.84명을 기록했다. OECD 37개국 중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이었으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는 20만 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2016년 12월, 2019년 3월에 각각 발표했던 장래인구 추계인 41만 명, 30만9천 명보다 적은 30만3천 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 출생아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9.5% 감소해 연간 27만5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이지만, 한국은 특히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심화돼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36년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인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양비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어 국가적·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이재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은 현재 수립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종합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