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관건은 ‘지속가능성’

[산업일보]
거주민들의 생활을 최대한 스마트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주관한 ‘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황희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이라며 “범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간점검’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본인이 현재 마스터플래너로 활동 중인 세종 스마트시티의 특성과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테크노피아가 아니라 친환경 위주로 도시의 모든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디지털트윈을 통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의 u-City개념처럼 도시 관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음세대까지 지속가능한 도시 생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구성에 대해 현재의 단계와 향후 사업계획을 밝힌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 구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위계 확립과 마스터플랜 구현 지속성 유지, 실험/공공/혁신 모두 실현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설립이 모든 부처의 협업사업이 되도록 범부처간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과감한 혁신을 위해 공무원 정책감사 면책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한 정 교수는 “마스터플랜의 철학과 가치, 방향성, 의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과 함께 향후 SPC 사업을 수행할 때 마스터플래너에게 지속적/적극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과감하거나 혁신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실험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샌드박스·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혁신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