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바이든 취임으로 다시 한 번 주목

[산업일보]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하면서 탄소 중립, 즉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공약을 한 상황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본격적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돼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높아지는 탄소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각국은 2050년(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대표 정책들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탄소 중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 발전시설을 중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도 1조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2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추가 부양책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물론 EU 에서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이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혹은 EU 내 기업들이 생산비용 감축을 위해 탄소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도 탄소 국경세를 추진하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수요창출이 부족한 선진국 입장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 등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경제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산업설비 수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19일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있었지만 디지털 경제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지털세 혹은 탄소 국경세의 도입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옐런 재무장관이 코로나 19 진정 이후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면 증세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 국경세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에 적극적일 공산이 높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아직까지 탄소 중립 등 에너지 패러다임은 기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코로나 19발 팬데믹 상황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 즉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글로벌 각국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국 입장에서 새로운 산업 수요 등 신수요 사이클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탄소 중립은 새로운 신산업 육성 혹은 신수요 창출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