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국가 중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가장 빠르다

[산업일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74명으로 1.81명이던 미국을 밑돌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1.66명이던 프랑스보다 낮은 1.65명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 일본(1.33명)보다 낮은 1.31명을 기록했다.

고령화 속도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나타났다.

2000년 고령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그 후 18년 만에 고령인구 비중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됐다. OECD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6년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 예측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2036년 고령화 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전망이다. 2050년에는 고령화 비율 2위인 스페인과 비교해 간소한 차이로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은 0.9%p 감소, 고령인구 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성장력 약화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경연 관계자는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 건전성 준수 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