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정책 불안정성,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산업일보]
최근 5년간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은 2006년 이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경연 측은 언급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며,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브렉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5년 단위로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불안정성이 지속해서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스페인 2개국뿐이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할수록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됐다가 허용, 장려한 뒤 다시 규제가 강화된 지주회사제도를 예로 들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기업 투자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은 비일관적 정책 사례로 지적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을 제대로 계획·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