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미중갈등에 ‘속수무책’

[산업일보]
최근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대다수가 마땅한 대응방안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 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대응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86%(대기업 76%, 중견 86%)가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92%가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해 불확실성이 짙은 국제 통상 환경에서 더욱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대응방안이 있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이 가장 심각하게 부담을 느끼는 통상 이슈에 대해 응답 기업의 41%가 ‘미·중 갈등’을 꼽았다.

이중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원산지 기준 강화(24%)’, ‘비관세장벽 강화(22%)’,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19%)’, ‘환경·노동 등 규제 신설·강화(15%)’, ‘동맹국 위주의 경제협력 강화(14%)’,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 과세부담 가중(5%)’ 등의 이슈를, 중국 진출 기업은 ‘미국의 대(對)중국 강경 기조 확대(42%)’, ‘안보 강화(21%)’, ‘사드(THAAD) 영향 지속(19%)’, ‘중국주도 글로벌가치사슬(GVC) 약화(18%)’ 등을 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대해서도 기업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기업은 36%, ‘미국이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로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반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안덕근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이 지속하자 기업들이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이 시급하며 통상환경 변화를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통상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