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국, 온실가스 감축예산 턱없이 부족”

[산업일보]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 Zero) 선언과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수단의 밑받침이 필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국내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재정 집행 현황의 이슈와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기후대응기금의 운영 방향을 29일 모색했다.

기후솔루션의 권경락 이사는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재정 소요는 연평균 약 6조 원 수준인데, 올해 NDC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금액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2020년 기준 에너지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력기금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이 높은 예산을 모두 종합해도 2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이사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NDC와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며 “기존 예산 중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배출권거래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유상할당확대, 탄소세 신설 등 전력기금을 적극 활용, 다양한 관점에서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140억 유로 규모의 EU 현대화 기금 사례를 든 권 이사는 “EU처럼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자, 지역사회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기금 사업 분야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의 김정진 국장도 “지역 경제의 구조 전환,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양화 등은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지원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회계 재원의 에너지 사업을 통폐합해서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 지출을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입이 중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연동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사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환기에는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역·산업별로 마찰적 실업이 구조적인 실업이 되지 않도록 노동,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모로 에너지 전환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