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러시아와 관계 개선 가능성 '매우 낮음'

[산업일보]
바이든 행정부 시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일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구도의 이면에는 양국간 세계질서에 대한 시각, 지정학적 이해관계, 가치규범 등에서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으로 러시아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푸틴 정권의 장기 집권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미국이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상대국에 대한 지나친 내정간섭을 하고 있고, 철저한 진영 논리와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일 패권을 추구한다며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앙숙과 같은 두 국가가 당면한 현안 이슈는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사태 등의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 사이버 해킹 △나발리 사건 관련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조치 △에너지 패권 다툼 △북극 및 우주 개발 경쟁 등으로, 이들 국가 관계의 본질적 성격은 현안 이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약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간 갈등 요인은 여전히 많지만,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존재한다. △군축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이슈와, 이란·아프가니스탄·북한 문제 등 지역적인 이슈 등의 차원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제한적으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자국의 대외전략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러 경제제재는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성격 자체가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도전과 응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국이 모두 관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내외적 상황과 제반 여건에 따른 양측 지도부의 관심 및 의지 부족 등 이해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향후에도 두 국가의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