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지수 하락 추세…구조조정 필요한가

[산업일보]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변화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의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구조변화지수가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구조변화지수에 대해 이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 전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경제 전체의 활력 내지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산업의 구조변화지수는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이건우 동향·통계분석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해 시장 중심의 상시적·사후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 ‘기업활력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적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R&D 투자 활성화와 IT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