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中企 부담된다”

[산업일보]
환경오염과 지속가능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과대 포장 후 배출되는 포장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 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3%가 표시 비용에 대한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제품 출시 지연(20.7%)과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 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에 대해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대책에 대해서는 기업 중 38.3%가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을 꼽았으며,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 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으로 답했다.

환경부는 자료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은 그 기준을 사전에 스크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과대 포장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현재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