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한국 대미수출 감소 우려”

[산업일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 효율이 적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기조 변화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부산대 김영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미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수입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탄소국경조정 정책 등을 사용할 경우, 중국은 물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부정적 영향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1차 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을 예상하고 대미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중점 전략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그린뉴딜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소극적 탄소 감축에서 적극적 탄소경쟁력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차 산업에 있어 미국의 정책 전환은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이 2차전지를 비롯한 부품과 전기차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지원과 동시에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기업이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탄소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어, 정부 에너지 산업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요금 및 진입 규제 완화 등 전력시장의 규제 완화다.

부산대 김영덕 교수는 ‘미국의 온실가스 대응 정책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로 인한 국내 산업과 일자리가 받을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등 개방적 시장 확보와 기술력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