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신속한 자금지원은 기업의 단기 충격 완화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선별 없는 지속적 지원은 오히려 한계기업의 장기화 및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계기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의 단기적인 부실위험이 급증하면서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 특성에 따라 투자 후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상 기업임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 내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 기업의 부실화 방지 및 한계기업의 정상화 목적에 부합하는 세밀하고 복합적인 산업·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특성에 따른 금융지원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