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시급…국경간 거래 위한 물꼬 터야 “WTO 전자상거래 협상…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적극 찬성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나 디지털 무역규범의 내용이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국경간 거래에서 마주하는 현안과 직결되며, 대부분 해결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올해 1~6월 한국 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의 공통 의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이 지목됨에 따라서 디지털 무역 친화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3법 개정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설문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총 1천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데이터 3법 개선안 마련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규제로 전자상거래 기업을 옥죄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한국은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한 합의가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적극 찬성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했으며, ’20년부터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정부는 DEPA에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시급…국경간 거래 위한 물꼬 터야

“WTO 전자상거래 협상…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적극 찬성해야”

기사입력 2021-06-10 08:03:52

[산업일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나 디지털 무역규범의 내용이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국경간 거래에서 마주하는 현안과 직결되며, 대부분 해결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올해 1~6월 한국 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의 공통 의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이 지목됨에 따라서 디지털 무역 친화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3법 개정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총 1천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데이터 3법 개선안 마련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규제로 전자상거래 기업을 옥죄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한국은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한 합의가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적극 찬성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했으며, ’20년부터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DEPA에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