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그린성장과 디지털 전환정책, 눈여겨봐야 올해 日 호네부토 방침, 구체적 재정개혁안 제시 못해 일본 정부가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그린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정책방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은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올해 6월 18일, 호네부토 방침이 각의 결정됐다. 이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린성장전략은 우리 정부가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수소, 차세대 재생에너지, 원자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ICT 등과 겹치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일본에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감·종이 문화가 최대 장애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청의 행정디지털화 관련 규제 개혁과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일본의 재정건전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서는 구체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日 정부의 그린성장과 디지털 전환정책, 눈여겨봐야

올해 日 호네부토 방침, 구체적 재정개혁안 제시 못해

기사입력 2021-06-29 08:23:17

[산업일보]
일본 정부가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그린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정책방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은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

올해 6월 18일, 호네부토 방침이 각의 결정됐다. 이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린성장전략은 우리 정부가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수소, 차세대 재생에너지, 원자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ICT 등과 겹치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감·종이 문화가 최대 장애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청의 행정디지털화 관련 규제 개혁과 지자체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일본의 재정건전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네부토 방침’에서는 구체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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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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