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 극복과 자립 경제 완성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산업일보]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남북 경협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북한의 순환경제정책과 재자원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외화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자원순환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외화 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의 어려움을 각 기업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타개하려 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을 시행해 노동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기업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폐자재, 부산물로 경공업 제품 생산을 독려했다.

이후 김정은 정권에서는 순환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재자원화’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며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다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북한은 17가지 SDGs 목표 중 사회주의 강국 건설 실현과 연계할 수 있는 일부 목표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17가지 목표 전체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이 처음으로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17가지 목표에 대한 북한식 표기와 일부 통계 자료, 세부 목표와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은 재활용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저평가 하고 있지만, 각각 필요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자립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SDGs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제 사회의 협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납북 경협을 포함해 국제 사회의 대북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를 SDGs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