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지원정책, 순기능 강화방안 제고해야 해외 진출 확대하려면,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정책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외되거나 부정적 효과에 노출된 소기업도 있어서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이에 따르면, FTA의 긍정적인 효과의 대부분은 주로 중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수출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기업은 긍정적인 효과에서 소외되거나 오히려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경향을 보였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 절차의 까다로움, 국가별 FTA 규정의 상이함, FTA 활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고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제언했다.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했다.

중소기업 FTA 지원정책, 순기능 강화방안 제고해야

해외 진출 확대하려면,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지원 필요

기사입력 2021-09-12 10:03:57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정책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외되거나 부정적 효과에 노출된 소기업도 있어서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FTA의 긍정적인 효과의 대부분은 주로 중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수출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기업은 긍정적인 효과에서 소외되거나 오히려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경향을 보였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 절차의 까다로움, 국가별 FTA 규정의 상이함, FTA 활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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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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