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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감축목표 상향, 에너지 전문가 설문조사 ‘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에너지 관련 학회 전문가들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

NDC 감축목표 상향, 에너지 전문가 설문조사 ‘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산업일보]
지난 9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다. 기존 목표보다 감축 목표를 강화해 법제화 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목표 실현이 어렵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11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답변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NDC 감축목표 상향, 에너지 전문가 설문조사 ‘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또한, 2030 NDC의 상향이 국가 경제 및 제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두고 전경련 측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신에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발전과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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